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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열 우려 속 카카오톡 새 운영정책 시행
Автор: 천지TV
Загружено: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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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TV=김인우 기자] 카카오가 새롭게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이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금지입니다.
카카오는 테러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의 공유 및 유포를 금지하는 새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측이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리며, 이번 조항이 이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검열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신고가 접수된 내용에 한해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ESG 강화 차원에서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의 극단주의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집: 김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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