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례시 카드…완주-전주 통합에 영향 미치나? / KBS 2025.07.02.
Автор: KBS뉴스 전북
Загружено: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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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는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곧바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통합 특례시 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 기준을 백만 명 이상으로 규정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승수/당시 전주시장/지난 2020년 : "이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결과인지, 또 만족하는 결과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역대 네 번째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맞물려, 전북도는 통합 특례시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가 출범하면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도시 규모를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도시 인프라(기반시설) 확충과 국비 확보라는 실질적 이익이 완주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과감한 통합 인센티브와 거점 특례시 지정을 검토 중인 만큼, 적어도 1조 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전북도 자치행정국장 : "인구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때는 특례시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점 도시별로…."]
반면, 완주군은 최근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만큼 독자적인 시(市)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상 인구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사실상 통합 특례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완주군 관계자/음성변조 : "(시 승격 기준을) 10만 명으로 낮추는 것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75만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도시라는 특례시의 장밋빛 청사진이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모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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