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철강…정부 대책에 업계 “추가 지원 필요” / KBS 2025.11.0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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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정작 50%라는 초고율 품목 관세를 물고 있는 철강은 협상에서 제외됐죠. 수출 걸림돌에 내수 부진까지 철강업계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업계는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만 해도 13.1%였던 철강업 영업이익률.
지난해에는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판매 부진에,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 여기에 미국의 철강 관세 50%로, 대미 철강 수출도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가동 중단까지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응한다며 정부가 구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공급 과잉이 심한 철근 업계가 설비 조정에 나설 경우 세제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사업 재편 가능성을 검토하며 업계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LNG선박에 쓰이는 고망간강 등 고부가가치 특수탄소강 10종류에 대해선 2030년까지 연구 개발에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4천억 원 규모 보증 상품도 신설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에 더 강력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저 접을 수도 없는 만큼, 안정적으로 정리할 길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업체 간의 자율적 몸집 줄이기가 담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의 예외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동준/철강 경쟁력 강화 TF 위원장 :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 사이드에서 법적인 규정을 안 만들어 주시면 그럼 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런 내용을 담은 'K-스틸' 법안이 석 달 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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