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 2가지 기준 | 검사출신변호사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이고은,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자꾸 따라다니면 농담으로 "너 나 스토킹하냐?" 이런 장난 많이들 하죠

2021년에 제정되어 개정을 거친 스토킹처벌법, 과연 형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판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00:00 인트로
01:42 스토킹 행위
02:01 스토킹 범죄의 행위태양
02:45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03:57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일까?
06:19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2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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