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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만 원 받아간 그 육아휴직의 진실
Автор: 실화판결 요약
Загружено: 2025-05-29
Просмотров: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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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고 멕시코행?
아이는 한국에 두고, 남편 따라 8개월 해외 체류.
매달 급여 80만 원씩 받아 총 800만 원 넘게 수령.
하지만… 아이와 동거 안 했다는 이유로 전액 환수 + 추가징수까지.
법원은 "육아휴직의 본질은 직접 양육"이라 판결함.
직접 육아하지 않으면, 국가도 그냥 안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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