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트럼프 "한국 등 파병해야"...미중 정상회담도 연기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콕 집어 압박하면서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회담이 연기될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만에 또다시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미국이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으니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리면서 이제는 파병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근식]
1기 때부터 저렇게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2만 8500명인데 4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연 주한미군 주둔비가 한 4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항상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언짢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속 파병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엇을 할지, 임무가 식별이 안 된 상태예요. 특히 예년같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고 우리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같이 와서 방어해 달라, 해협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대국으로 선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동 방어를 위해서 형성되는 건데 동맹한테 상의도 없이 가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내가 비난받는데 같이 감수 좀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고귀한 생명들이 가서 미사일 수없이 날아오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해협이 좁아서 이란 미사일 해안부대가 많아요. 100% 무력화했다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들어감과 동시에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선을 호위하는 것은 차치하고 군함 자체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이지스 구축함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고가의 함정이 가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다. 뻔히 아는데 그걸 들어가겠느냐. 어느 나라가 동의하고 있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미국은 항상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하면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하고 지금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충성도 테스트라는데 지금 80일 이상 유지하던 것을 다 파괴했잖아요. 우리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해요.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것 중에 미군의 규모뿐만 아니라 원유 수입 의존도 수치도 언급했는데 이것도 팩트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이 95%, 중국 90%, 한국 35%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이 69%, 중국이 49%, 우리나라가 62%. 또 본인들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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