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위탁’ 특별 감찰 보고서 “사전 모의에 청탁, 선정까지” / KBS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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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 업체에 맡기고 많게는 수백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의혹과 시비가 끊이질 않는데요.

KBS 취재진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관련한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반기 한 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오는 2천28년까지 4년 동안 관리 명목 등으로 백8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입찰 공모에는 민간 업체 7곳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당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며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조사에서 불법적으로 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보고서.

당시 업체 선정 평가를 한 전주시의 팀장급 공무원은, 어찌된 일인지 평가위원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2곳에서 평가위원에 참여해달라는 사전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평가위원으로 뽑힌 뒤, 해당 업체 2곳으로부터 제안서 사진과 특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최고점을 달라는 청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실제 평가에서 해당 업체 2곳에 각각 1위와 2위 점수를 줬습니다.

공무원과 업체 간 사전 모의에 청탁에 선정까지 전형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입니다.

결국, 불공정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로 확인됐지만, 신고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이것은 시스템 쪽으로 완전히 하자가 있는 거죠. 명백한 비리였던 거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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