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은? 대통령 옷이라도 잡았어야지"…"한덕수랑 같냐" / JTBC 논/쟁

Описание: ■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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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불공정했다, 이진관 판사가. 그리고 미리 예단을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방송 인터뷰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1심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변호사 :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판사가 성명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횡령이 무죄예요. 사기죄로 바꿔봐라, 애매하니까. 이렇게 한쪽이 검사한테 힌트를 주면 이게 공정합니까? 우두머리 방조면 그냥 그게 무죄면 무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바꿔라, 마라, 이게 저는 잘못됐고요. 이 재판이 3개월 만에 끝났거든요. 증인이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내란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심리한 게 없어요. 지귀연 재판부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군 사령관들 곽종근, 수방사령부 다. 따라서 먼저 하는 게 잘못했다. 왜. 어차피 내란우두머리 방조 또는 중요임무종사 선택적으로 공소장 변경됐잖아요. 그럼 이게 주범부터 봐야되잖아요. 방조가 될지 중요임무종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거 미리 결론내려놓고 바꾸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 말이고요.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계속...국무위원이 막아야 되는데. 그럼 송미령 장관은 그런 지위가 없습니까? 거기서 육탄 공개해서 윤석열 대통령 옷이라도 붙잡고 막았어야죠. 그런데 왜 지금 장관을 시키죠? 국무회의 왔으면 그 사람도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계엄 막았어야죠. 그런데 왜 지금 장관 하느냐. 이 문제 제기하고요. 저도 계엄이 불법은 맞아요. 제가 합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건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방위군 동원해서 이민자들 막고 군을 동원해서 경찰이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은 적법합니까?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 군 동원도. 그런데 내란이라고 안 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해서 헌법 바꿔서 장기집권하려고 했다는데 어떤 분은 김건희 여사를 다음 대통령 만드는 데, 이게 괴담이지 어떻게 헌법을 바꿉니까? 우리 의석이 몇 석 안 되는데. 어떻게 장기집권 합니까? 윤 대통령은 짧은 기간 계엄 경고성으로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장기집권, 헌정문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님, 이렇게 좀 논의를 줄일게요. 많은 말씀하셔서. 아까 성명권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순서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방조가 아니라 공소장 추가 변경한 거요.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독재자의 자비로 막아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저항이 피를 막고 참사를 막은 것입니다. 독재자의 자비로 막아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이 참사를 막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사법부의 예단이나 사법부의 방향성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에 정답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답이 새겨져 있다 보니 재판부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다릅니다. 판사님의 직권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판사에게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법정 관행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이 길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란이라는 점 명확하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했던 행위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과 비교를 했는데 두 사람이 했던 역할이 달라요. 일단 송미령 장관은 늦게 도착해서 본인이 뭘 한 역할도 없고 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한덕수는 다르죠. 한덕수는 처음부터 이게 비상계엄이고 불법이라는 걸 알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적극적 역할을 한덕수가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에게 오라 했던 건 한덕수입니다. 송미령 장관에게 왜 가야 하나요 물었을 때 답도 안 한 것도 한덕수고요. 비상계엄에 사인해야 되니까 오라고 설명도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선정해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자, 그 고의를 갖추고 있었던 자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덕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이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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