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장기집권 목적"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계속 진행 중인데 특검이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에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 주요 쟁점,서정빈,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워낙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돼서 구형이 언제될까 그랬는데 재판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사형 구형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정빈]
일단 저는 방금 전까지, 구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특검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의 사례를 비교해야 될 테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두환 씨에 대한 판결 예를 조금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제 사안을 비교하자면 당시에는 독재국가라는 결과까지도 이어졌었고 또 한편으로 국민적인 희생 역시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때 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보다 높은 구형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고 지금 하나하나 구형 이유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현 시점에서 이번 계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새로운 시점에서 그리고 현 시점의 파급력을 충분히 더 고려한 상황에서의 구형이 아니었을까.

[앵커]
시대가 반영된 것도 반영했다.

[서정빈]
그것 역시도 충분히 고려된 구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특검에서는 당시에 계엄 자체 위법성 그리고 파급력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 계엄 그리고 내란행위에 의해서 남겨질 상처들까지도 상당히 고려한 구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수]
저도 사형도 구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내란죄가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금고는 특검 측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켜보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사형이 구형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도 일단은 무기징역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던 부분이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실제로 선고가 가능한 형을 감안하겠다라고 해서 15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형에 대해서 실제 선고를 검토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을 결국에는 특검에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내란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1심에서 검찰이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판단을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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