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임대사업자? 웃기지 마라" 이재명 정부가 주임사에 칼 빼 든 진짜 이유[부동산 특집 ③] (뉴스공장 Feat. 이광수, 채상욱)
Автор: 시사짤쇼
Загружено: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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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공장 부동산 정책 시리즈 3탄, 이번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왜곡 요소로 지목받는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제도의 모순을 파헤칩니다.
이광수, 채상욱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주임사'는 투기 억제를 위해 폐지했지만,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주임사'는 '생계형'이라는 논리에 밀려 살아남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반쪽짜리 규제'가 빌라 시장의 투기판을 깔아주었고,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불씨가 되었다는 뼈아픈 분석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임대 소득으로 먹고산다"는 생계형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팩트체크하고, 이재명 정부가 **'비아파트 주임사 혜택'**마저 손질할 경우 시장에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달콤한 사탕이 사라질 때, 과연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타임라인]
00:00:50 임대사업자 제도의 시작: "양성화"라는 명분, 그리고 "투기"라는 결과
00:03:13 약삭빠른 집주인들: "아파트 막히니 빌라로 갈아탔다"
00:08:08 비아파트 주임사의 생존: "우린 생계형이다" 로비가 통했던 이유
00:10:01 혜택은 그대로? 매입임대사업자가 누리는 과도한 세제 혜택 분석
00:11:42 형평성 논란: "아파트는 건드리고 빌라는 왜 봐줬나?"
00:14:28 결론: 주임사 혜택 축소, 부동산 머니무브의 기폭제 될까
본 채널은 시사 발언을 인용해 맥락을 설명하고 비평·분석하는 목적의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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