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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봐주기 구조’ 직격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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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익명신고 #과징금개편 #갑을문제 #경제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익명 제보·불공정 거래 조사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갑을 불균형과 ‘봐주기 제재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익명 제보는 매년 수백~천 건씩 접수되지만,
실제 직권조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걸려봤자 별일 없으니까 계속하는 것 아니냐”
특히
특정 기업에만 납품을 강요하는 부당 특약
하도급·가맹·유통 전반에 퍼진 구조적 불공정
과징금이 법상 최대치보다 훨씬 낮게 부과되는 제재 관행
을 하나씩 짚으며,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중심 제재’**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의 역할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것이라며,
“하면 걸린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초기에는 대규모 인력 투입과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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