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필수물품 마진 공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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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필수물품 마진 공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다시 말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6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연단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지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근 강매 논란이 일었던 필수물품과 관련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품목명만 공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품목별 공급가격과 매출액에서 필수물품 구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오너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가 개입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경우 해당 업체명과 매출액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외식업종 등 주요 가맹본부 50개 브랜드를 선정해 이들이 필수물품 판매로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 공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직권조사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의 목소리도 높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가맹점주도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애꿎은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이 같은 손해는 본부가 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맹점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며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스터피자 뒷북 고발건을 두고 앞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을 수시로 교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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