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호" vs "경영권 침해"... 노란봉투법 좌우 논리는?
Автор: 경제한입
Загружено: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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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정책 #진보보수
25.8.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기업은 '심각한 경영권 침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슈가 되고있는 핵심 쟁점 3가지를 진보와 보수 입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둘째, 노동쟁의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셋째,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게 올바른가?
에 대한 양측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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