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은 노후소득보장 위한 도구

Описание: #연금개혁특위 #강선우 #국회의원

▲ 사회보험의 보장은 국가 공동체의 의무이자 책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 노후, 실업 등의 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연대하자는 약속
이들의 연대를 통해 자원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개념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간 첨예하게 대립. 그러나 국민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이 되어야 하며, 재정안정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도구’
국민연금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재정이 확보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함

▲ 기금 고갈과 그로 인한 「연금 수급 불가 공포 조성」 프레임 멈춰야
재정안정론과 연계되어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 조성 프레임이 지금 연금갈등의 본질, 「기금고갈=연금 수급 불가」는 “가짜뉴스”
우리나라 GDP 대비 연금 비율 세계 1위, 절대 연금액으로 비교해도 미국, 일본에 이은 3위로 충분히 기금을 쌓아두고 있음
연금 선진국 대부분이 적립금 적거나 없어. 독일은 한 달 치, 영국은 두 달 치 정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지급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연기금 소진이 연금제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음.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면 됨.

▲ ‘자동조정장치’도입 시 96년생 75살 때 현재 가치로 연금 70.6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깎여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 수급시기, 지급액 등에 대한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도입 제안에 동의할 수 없어
96년생이 매달 300만 원을 벌어 보험료 납입했을 경우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매달 70.4만 원 수령.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한다면 매달 59.6만 원으로 15.4%p 삭감
저소득자일수록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폐해 커. 자동조정장치는 청년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님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가난을 방지하는 방빈(防貧)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연금액을 더 깎자는 것이 바로 자동조정장치의 민낯

▲ 자동조정장치 도입 위해선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정부 주장대로 OECD 가맹국 중 2/3 이상이 자동조정장치 도입한 것은 사실. 그러나 도입 여부만 보고 우리나라에도 도입 주장해선 안 돼
도입 국가들을 보면 생애주기ㆍ생애과업별 두터운 복지가 씨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짜여있는 “씨실날실 복지 시스템” 갖추고 있어.
독일은 보험료율을 꾸준히 올리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 끝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도입했지만, 실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형태로 지원
이처럼 두터운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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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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