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확실한 증거 없다고,,, “억울합니다!”

Описание: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12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전선애 변호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곧바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어떻게 대처할지 방향 잡기가 어렵고,
또 고소 자체를 하게 될 경우, 가해자가 처벌은 제대로 받게 될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내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거죠.

그래서 바로 고소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가해자의 DNA 등 물적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사건이 더욱 많은데요.

반대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가 제3자가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장소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이를 무조건 발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데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달리,
가해자는 발뺌하는 상황이라면, 즉 양쪽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라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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