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상회담 임박 '전전긍긍'…일본 "법 테두리 안에서" / SBS 8뉴스

Описание: 〈앵커〉

일본은 당장 이번 주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담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함 파견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일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문준모 특파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네, 다카이치 총리는 당장 모레(18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다카이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일본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일본 선박과 승무원의 생명을 지켜나갈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일본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자위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집단적 자위권 근거 법령에 따르면 해상 자위대는 일본 선박만 호위할 수 있습니다.

기뢰 제거나 호르무즈 해협 전방위 호위 같은, 미국의 요구 수준에는 호응하기 어렵단 분위깁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자위대가 이란 측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단 우려도 존재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함파견 말고, 일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였던 2019년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군사동맹체를 일본에도 제안했는데요, 당시 아베 총리는 동맹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인근 해역에 해상자위대 군함을 보내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돌아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관세를 포함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 강한 압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가 좁다며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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