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21억 발행하고 특가법 적용받아 고발된 사례와 대응방법

Описание: 허위세금계산서 21억 원 발행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가산세: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3% 가산세 부과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감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42억 원으로 보고 특가법으로 고발하게 된 것
이유는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가 모친인데
세금계산서발행을 아들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21억 원이 42억 원으로 적용된 사건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병과: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가산세:
공급가액의 3% 가산세 부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고발 절차:
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해 수사 및 기소 진행
이 사건에서는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가 모친이고 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이 고려되어 포괄일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 금액이 42억 원으로 적용되어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실제 제공 입증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제시
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을 상세히 소명
영리 목적 부재 입증
모친의 실무를 도왔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영리 취득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대법원 2015도2207 판결에서는 "영리의 목적"이 특가법 적용의 필수 요건임을 명시함
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세무조사 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점 강조
현금거래에 대한 지불 증거와 그에 따른 용역 제공 입증 자료 제시

가족 관계에 따른 특수성 설명
모친과의 관계로 인한 업무 협조의 성격을 설명
가족 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포괄일죄 적용의 부당성 주장
각 거래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여 포괄일죄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
수정신고 및 납부 의사 표명
필요시 수정신고 및 세금 납부 의사를 표명하여 선의를 보임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 강조
조세범처벌법의 목적이 세금 징수에 있음을 강조하며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가 더 적절함을 주장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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