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2년 유동규 7년’ 징역형 구형…대장동 5인방 재판 마무리 / KBS 2025.06.27.

Описание: [앵커]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배임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3년 반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결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3년 반만입니다.

검찰은 우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00억 원을,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5년에서 1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0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정부나 지자체 사업을 검찰의 잣대로 수사할 경우 어떤 사업도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7월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지정하면서 사실상 임기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여현수 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