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2025]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의 정부 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 SBS / SBS D포럼
Автор: SBS D FORUM (SDF)
Загружено: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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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지난 경제 발전기에는 정부의 정책 집행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졌고, 한국 관료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국가적 위기가 예상됩니다.
정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료의 역량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조직 관리, 법적 전문성, 윤리성, 신기술(AI), 정치적 소통력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누적된 관료제의 병폐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쓸모없는 일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경직된 조직 문화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공직 유입을 가로막아 정부 경쟁력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위기를 극복할 방법과 필요한 혁신을 고민하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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