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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소권 남용' 정책토론회 개최…입법대책 등 논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3월 09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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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공소취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입법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권한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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