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잇단 사망사고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 알파경제TV

Описание: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잇따른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야간 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 2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알파경제에 "다른 물류센터와 비교해 휴게시간이 부족하고, 노동 강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심야 노동과 속도 경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총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사망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총 23명 중 22명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9월 과로사로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는 첫 산재 대상이었으나, 이마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이었습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국내 쿠팡 법인의 공식 직책을 모두 사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혜경 법무법인 여정 변호사는 "김범석 창업자는 국내 법인의 모든 등기직에서 물러났다"며 "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지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 해당 인물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직위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면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산재 판단의 중요 기준 중 하나가 근로기간이다. 워낙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대부분 노동자 근속연수가 짧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용인 노동자 역시 18일 근무했기에 산재 신청 시 인정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지부장은 "쿠팡의 고용 시스템 자체가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