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로 '사이버 레커' 활개…그간 처벌 얼마나 받았을까? [경제콘서트] / KBS 2024.07.22.

Описание: 사이버 레커.

교통사고가 나면 급히 출동하는 견인차량처럼 화제되는 이슈에 달려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높은 조회수는 곧 수익.

그러다 보니 규제도 받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가짜뉴스를 전하기가 일쑤인데요.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공모해 유튜버 쯔양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이버 레커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벌돼도 남는 장사'라는 세간의 인식, 정말 그럴까요?

최근 4년 사법부의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식당에서 갑자기 주문한 음식을 내던지는 20대 유튜버.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튜버/음성변조 : "(근데 웃통은 왜 벗으셨어요?) 열정, 열정."]

유튜브로 수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남성에게 다른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등 모두 14개 혐의를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4년간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기소된 유튜버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19명 가운데 징역형은 6명, 벌금형은 10명이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대부분 다른 범죄 혐의까지 더해져 선고된 형량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만 놓고 보면 1명만 징역형이고 5명이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 액수도 평균 2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이들의 범행동기는 '수익'.

이들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확실한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가 하면 선정적인 내용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2%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선 범죄 수익 환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알찬/변호사/법무법인 세담 :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손해보다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이상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데이터 분석:이지연/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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