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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자유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일상생활을 법률주의(Juristocracy)로 사법화시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Автор: 민주파란
Загружено: 2025-11-11
Просмотров: 55
Описание:
1.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모든 문제가 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2. 가정 및 학교의 붕괴: 가정 내 문제조차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어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교육 현장의 모든 갈등 역시 법으로 해결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했습니다.
3. 반동적 극단주의의 등장: 일상생활의 사법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감(필요감)과 징글징글함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적 공동체(예: MAGA가 주장하는 대퇴행)로 돌아가자는 극단적인 반동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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