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3천억 원 투입｜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언론브리핑 (20.10.13.)

Описание: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3천억 원 투입
▪️136개 지자체, 각 지역 특성별 뉴딜사업 계획·시행 중
▪️한국판 뉴딜, 기존 지역균형발전·경제정책과 연계 강화
▪️지역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공공기관 역량·지역 특색 고려한 선도사업 발굴·추진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추진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적극 조성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필요시 신속 지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면제.절차 간소화

✔초광역 사업 등 발굴…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지역특성 맞는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 지원
▪️사업 진행상황 점검·관리…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지역 일자리 조성…모든 지역의 균형발전 지향
▪️지역뉴딜 사업 발굴·추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방침 마련
▪️지역뉴딜 추진기구 구성·기본계획 수립

✔중앙·지방간 논의 위한 협의회 등 제도장치 마련 요청
▪️산업여건 어려운 지역 포괄보조금 제도 등 마련 건의
▪️제도적 틀·재정지원 방안 정비 필요성 공감…지원 약속

🔎발표 전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2021년 예산안에 21조 3,000억 원 규모의 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뉴딜펀드 조성방안도 추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등 지역균형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전국시도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계획을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및 확산의 핵심축 하나가 지역입니다.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47%, 즉 절반 수준인 약 75조 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투자되므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의 촉매제가 바로 이 지역균형뉴딜입니다.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가시적인 성과 책임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 뉴딜이, 뉴딜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팔구로서 지역균형 뉴딜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비중과 경제 규모가 이미 비수도권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균형 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즉,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그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절반 수준인 약 75조 원이 지역 기반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는 스마트시티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소위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지역 특색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소위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 그리고 전남 신안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과 함께 현재 약 130여 개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계획하거나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들을 통하여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이와 함께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의 또 다른 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전국 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게 되는 소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의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 기술,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각종 뉴딜 프로젝트들이 결합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을 상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에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공기업이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지역균형뉴딜사업을 평가하고 초광역 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불굴하여 ***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균형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에 추가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뉴딜 펀드, 지방기업 펀드, 지역산업활력 펀드와 같은 정책펀드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와 지역혁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뉴딜 분과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규제와 입지규제 등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도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시도뉴딜추진단을 설치하여 각 지역의 뉴딜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뉴딜전담부서를 지정토록 하고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지역균형뉴딜 수행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더욱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뉴딜은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결과와 17개 시도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한국판뉴딜 연속회의 개최를 말씀하셨고, 오늘 비로소 지방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가 되었습니다.

한국판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지역균형뉴딜을 한국판 뉴딜지역사업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지역뉴딜의 확산을 위해 한국판뉴딜과 연계에 방점을 두고 좋은 지역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침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AI기반 지능형 도시 구축, 데이터 경제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 액화수소산업 육성,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등의 뉴딜사업 중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시도가 한국판 뉴딜 나아가 지역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역뉴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뉴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일시 : 2020. 10. 13.(화)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브리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