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80회. 한 변호사님은 제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경찰은 계속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Описание: 87932, u25552
251013 (월) 2부 생방송
픽시 자전거의 질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천천히 직진 중
빠르게 직진하는 픽시자전거와 사고

경찰은 우측차 우선이라고 함
경남 경찰청에 이의신청하라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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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2. 자전거가 더 잘못 (98%)



jse**** 2025-10-13 10:0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몇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9/28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조사관님과 약속 날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당일, 경찰서에 가니 조사관님은 큰 사고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다며 진술서만 쓰고 가면 된다고 하셔서 진술서만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측은 다녀갔고 3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진술서만 쓰고 만나서 조사도 안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되기 싫어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날은 엇갈려 통화를 하지 못했고 다음 날에 알아보신 내용은 언제 들을 수 있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제가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었습니다.
선진입,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 누가 얘기했냐, 그건 민사 문제고 이거랑 다른 것 아니냐, 경찰에 접수가 안되었어도 저한테 과실 비율을 더 매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야기하며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책에 있다며 이해시켜준다고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물어봐 2시간 후 바로 방문하였습니다.

책을 보여주며 자동차 선진입 인정 -10, 자전거는 학생이기에 약자기에 -10,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찌되었던 자동차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내가 피해자라고 하였고 주변 조사관들이 말해준 선진입,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았고 보행자를 지나 중앙선을 역주행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 등을 말했으나 CCTV가 없기에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여주며 관할서의 교통조사관들의 의견은 다 똑같다 하니 더 이상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 싶어 상대측 진단서 전치2주 확인, 벌점 5점 받고 눈물만 훔치다 나왔습니다.

질문 1)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는 변호사님의 라이브 방송 녹화 본과 블랙박스 영상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주변 CCTV와 목격자는 없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둘 다 소로로 되어있다고 하고 거의 비슷하기에 재어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2)
변호사님이 다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잘 갖춰진 것을 자전거라고 하는데, 픽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책에서 본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차와 자전거 사례이었는데, 차로 분류되어도 과실 기준은 차와 자전거 사례로 봐야하나요..?
제 사고는 차와 차 사고의 과실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 제기해도 되나요?

자동차보험사는 이의신청, 경찰과 관련된 건 모른다(?)고 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 사고가 아니기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막막해 다시 한번 글 남깁니다.

(DB 보험이 최고네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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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경찰이 보여준 책은 엉터리입니다. 자전거가 천천히 왔으면 8:2될 수 있지만 자전거가 쏜살같이 빨리 왔습니다.

범칙금 잠깐 보류해달라고하고요. 얼른 경상남도 경찰청에 이의신청 해보세요.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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