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3만명 '빚 탕감'…'배드뱅크' 설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금리 기간 누적된 빚을 대신 갚아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배드뱅크'가 설립됩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채무 경감 지원 예산은 1조4천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총 143만 명입니다.

[임기근 / 기획재정부 2차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여만 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4천억 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빚을 갚기 힘든 113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득 심사를 거쳐, 정부가 대신 장기연체 채권을 갚아줍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의 채무조정 기구가 대신 채권을 매입해 빚을 갚아주는, 이른바 '배드뱅크'가 설립됩니다.

기존 취약계층만 혜택을 받아왔던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감면 금액도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그동안 빚을 열심히 갚아왔던 자영업자에게도 분할상환과 이자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금으로는 1조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속되는 불경기에 청년 실업률이 6%대 이상으로 치솟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61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에도 2천억 원을 투입해 대상 인원을 6만 명 더 늘립니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세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약 1천억 원 규모로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와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채 인수에도 약 1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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