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종사자' 한덕수 징역 23년...'우두머리' 윤석열은?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중앙지법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고 '위로부터 내란'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지귀연 재판부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구형량보다 높은 23년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홍정석]
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이 나왔는데요. 이례적인 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비상계엄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형량이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이 있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위중성 그리고 불법성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재판 중반부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는 등 굉장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이례적인 선고의 뭔가 사전적인 복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에 대한 선고 그리고 법정구속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표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어제 선고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 3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규정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정석]
내란이라는 판단을 한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 요건이죠. 국헌문란과 폭동,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해당한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국정의 2인자,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왜 중형이 선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내란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내란을 대통령과 친위세력들이 행했을 때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었던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즉 작위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선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계엄이 선포됐을 때 청천벽력 같았다,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진관 재판부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과거의 발언을 근거로 들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홍정석]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했었고 그리고 재판 중간에 CCTV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CCTV가 등장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바꿉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진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게 얘기를 했다면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반대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동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본인이 마치 반대 행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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