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 막아야 합니다" 검찰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시대정신인가 보복인가?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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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공소청 #수사기소분리 #김건희불기소 #법치주의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불신 #국회질의
[주요내용]
📍 "검찰 사망의 날" 선언과 법치주의 몰락: 2024년 10월 16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위해 100장의 PPT를 동원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고사시켰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검찰 폐지와 '국민의 공소청' 시대로의 전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인권 옹호 기관인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강조했습니다.
📍 '제2의 윤석열' 탄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검찰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권을 장악하여 군림하지 못하도록, 법안 속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실질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 신천지·통일교 합동수사본부 성과 압박: 서울고검에서 출범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두 달이 넘도록 성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사법 불신 지적: 국민 70%가 사법부를 불신하고 52%가 대법원장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을 전달하며, 대법원장의 사퇴 건의 및 제청 거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 요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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