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파산 위기.. 선심성 예산은 늘었다 -R (250910수/뉴스투데이)

Описание: 목포시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공모사업을 반납해야 하고
급증한 채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심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환해야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은 모두 56건, 금액으로는
483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해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 공모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INT ▶ 박효상 목포시의원
“목포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위중한 상황을 공표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책임과 원칙없이 시행했던 사업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로 가는 길은 이제는 없어야겠습니다.”

목포시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700억 원에 달하던 재정안정기금은
100억 원만 남았고, 지난해 기준 지방채무는
75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었습니다.

투명cg) 시민 1인당 채무는 35만 7천 원으로
비슷한 지자체 평균의 세 배가 넘습니다.

특히 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에
쓰이는데도 지방선거 때마다
선심성 사업들은 더 늘었습니다.//

이들 사업마다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난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아래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사실상 식물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최지선 목포시의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도 없고요. 편성권도 저희에게 없고요. 무조건 국가의 허락 하에서만 집행을 할수 있고 의회 권한도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그야말로 개인으로 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 재정 위기 경고가 수년 전부터 이어졌지만,
시장권한대행 체제의 목포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