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선고, 구형량 절반 '징역 5년' 왜?…'공수처수사·영장청구' 인정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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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권력을 독단적으로 남용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형량을 보면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이 나왔지만, 판결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수사권이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2월에 선고될 내란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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