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부분만 가득 찬 기형적 성장... 한국 경제가 '와인잔'이라 불리는 서글픈 이유 | KBS 시사기획 쌈 20070430 방송

Описание: ※ 본 영상은 2007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에 벤처신화는 없다.
세계최초로 DMB 수신용 칩을 개발해 모바일TV 시대를 연 벤처기업이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매각됐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자금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과는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현실 속에서 벤처신화는 나올 수 없다.

▶ 정부의 산업정책에 중소기업은 없다?
산업자원부의 지능형 경계 로봇 개발 국책사업, 산업자원부는 이미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도외시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였던 대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로봇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전략을 홍보하면서도, 수출시장을 앞서 개척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는 산업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여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로 대기업만 수익을 얻는 사례, 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중소기업은 애써 만든 제품을 재고로 쌓아 놓고 자금난을 겪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여전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 “한국경제는 와인잔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6%를 창출하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길수록 벌어지고 있고 수익성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10년 생존율 13%에 불과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특파원은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상층부의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한국경제는 마치 와인잔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국가경쟁력 강화 - 대안은 상생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협력업체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술력 있는 중소협력체들을 인프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옮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세계 1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LNG선 시장의 35%를 점유하며 이미 3년치 일감을 수주해 놓고 있는 한 조선업체 임원의 말이다.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군 대 기업군의 경쟁, 즉 시스템 경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전쟁 속에서 튼튼한 중소기업의 육성,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첩경임을, 조선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을 통해 조명해본다.

※ 이 영상은 2007년 4월 30일 방영된 [시사기획 쌈 - 메아리 없는 외침, 상생] 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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