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시장 당선무효 확정

Описание: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기가도니'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실업률과 고용률 순위에 50만 이상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반면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었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사를 나가기 전 브리핑실을 찾아 "사법리스크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돈/ 전 천안시장]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도에 물러나는 비례를 저질러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박 시장이 물러나면서 민선 8기 천안 시정은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B tv 뉴스 송용완입니다.

영상취재 : 문승현, 노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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