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주거 위기 그들이 원하는 것

Описание: 브리핑 문서: 청년 1인 가구 주거 선호도 및 정책 방향 연구
1. 연구 개요 및 배경
본 연구는 금융 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층 고용 여건과 지속적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심화된 청년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24년부터 본격 공급될 청년특화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 19세~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선호도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공급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결혼, 출산 포기 및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청년의 특성 및 주거 실태
청년의 정의 및 유형:
법적 정의의 유연성: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다른 법령, 정책 사업, 지자체에 따라 연령 기준이 39세 또는 45세까지 확장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의 정의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임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청년 유형: 청년은 연령(20대/30대), 신분(대학생/직장인 등), 가구 유형(1인 가구/부부 가구/부모 동거 등), 사회·경제적 특성(캥거루족, 니트족, 프리터족, N포세대, MZ세대, 잘파세대, 욜로족, 딩크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가집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취약성: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크게 증가했으며, 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
높은 주거 불안정성: 청년 1인 가구는 일반 가구 및 신혼부부 대비 자가점유율(13.2%)과 자가보유율(14.7%)이 매우 낮고 주거이동률(80.5%)은 높게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임차 가구의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7.4%로 주거비 부담이 크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8.0%)이 일반 가구의 약 2배, 신혼부부의 약 4배 이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 1인 가구의 반지하/지하/옥상 거주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아 주거 취약성이 심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2020년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6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비율이 75.1%에 달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는 주로 일자리와 교육 기회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주거 공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3.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정책 기반 강화: 과거 일자리 중심의 산발적인 청년 정책에서 벗어나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주거 분야 예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뉴:홈) 및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일자리연계형주택'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저리 전월세 자금 대출(청년 버팀목, 중기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주거 취약 청년 지원: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비주택 거주 청년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 이주비 지원, 맞춤형 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 공유주택 활성화 펀드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역 활력 타운 조성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년 주택 공급 사례:공공형(행복주택 - 삼전행복주택, 대전장대 행복주택):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가 장점이나, 주민공동시설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협력형(아츠스테이 영등포점, 서울 안암생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예술가 등 특정 수요에 맞춘 공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공급(대전 구암 다가온):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 브랜드로,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공용 공간을 제공합니다.
민간협력형 임대주택(이랜드 피어 신촌/둔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위치하며, 빌트인 가전 및 가구를 제공하고 셰어형 세대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갖춥니다.
민간 임대주택(맹그로브 신설점): 개인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다양한 공유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빙 하우스' 모델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공용 공간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현재 주거 실태:
주택 유형 및 거주 형태: 응답자의 대다수는 다세대 주택(38.1%), 오피스텔(27.1%), 아파트(19%) 등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 있는 월세"(56.6%) 또는 "전세"(32.1%)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면적 및 방 개수: 평균 주거 면적은 34.2㎡(약 10.3평)이며, 원룸 거주 비율이 66.1%에 달합니다.
주거비용: 전세 거주자는 평균 1억 2천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 1천 9백만원에 월 임대료 38만원, 관리비 8만원 수준입니다.
선택 요인 및 만족도: 주택 선택 시 '직장/학교와의 거리'(55.7%), '주택의 쾌적성'(40.1%), '교통 편리성'(36.9%)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주택 내부 공간 및 커뮤니티 환경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만족 사항은 '주택 노후/낡음', '소음/방음 문제', '벌레', '채광 불만', '면적 불만' 등입니다.
정보 탐색: '온라인 부동산 전용 앱'(68.6%)과 '부동산 중개업자'(57.1%)를 주로 활용합니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 선호도:
높은 거주 의향 및 필요성 인식: 청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의향(76.1%)과 지속적인 공급 필요성(80%)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선호 요인:주거비용 및 안정성: "주거비용"(90% 이상)과 "주거 안정성"(90% 이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주거비 절감"과 "보증금 안정성/전세 사기 위험이 없는 점"이 긍정적인 이미지의 주요 요인입니다.
주택 유형 및 면적: 아파트(74.3%)와 오피스텔(68%) 유형, 전세형 임대 방식(65.7%), 평균 7.4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희망합니다. 선호하는 주택 면적은 평균 37.8㎡(약 11.4평)이며, 방 개수는 평균 1.7개로 2개 방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입지: '교통이 편리한 곳'(54.1%),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48.7%)을 선호합니다.
내부 시설: '수납공간'(62.3%),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빌트인(65% 이상)을 선호합니다.
외부 설비: '엘리베이터'(74.1%)와 'CCTV'(67%) 등 편의성과 보안을 중시합니다.
공동 시설 및 상가: '휘트니스실'(73.7%)을 가장 선호하며, 상가 시설로는 '편의점'(63.9%), 지역 편의시설로는 '도서관'과 '체육센터'(62% 내외)를 희망합니다.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48.4%), '가구/가전 렌탈 서비스'(37.7%)를 선호합니다.
주택 특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프로그램보다 주거비가 저렴한 '주택 중심형'(75.3%) 모델을 가장 선호하며, '청년계층(대학생+직장인)' 혼합 거주 형태를 선호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필요도는 낮게 나타났습니다(긍정 23.9%).
개선 필요 사항: '공급 확대'(51.1%), '임대료 인하'(43.7%), '입주 대상 확대'(34.1%) 순으로 높게 지적되었습니다. '면적/평수가 좁아서', '입주 조건/자격이 까다로워서'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유형 주택 선호도:
낮은 거주 의향: 공유형 주택 인지도는 66.9%로 높지만, 거주 경험과 만족도는 낮고, 향후 거주 의향도 34.9%로 높지 않습니다.
주요 선택 이유: '주거비 절감'(62.9%)이 가장 크며, '단기 거주 가능', '풀옵션 편리'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공유 공간 선호: '세탁실'(71.7%)을 가장 선호하며, 방, 샤워실, 화장실 등 개인 공간 공유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큽니다.
선호 유형: '전용 공간은 일반 주택과 비슷하고 기본 공유 공간만 제공하며 주거 비용은 일반 주택과 비슷한' 유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주거 지원 정책 수요:
'전세 자금 지원'(52.6%)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49.4%)을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5. 청년 주택 정책 방향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세분화된 청년 특성 고려: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수도권 집중, 주거 취약 계층의 특성(저소득,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선택형 정책 추진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의 유연한 적용도 중요합니다.
기존 공공 청년 주택 한계 개선: 낮은 주거 만족도를 보인 내부 공간 개선, 커뮤니티 프로그램 부재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모델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청년 주거 선호도 반영:'탈(脫) 원룸' 지향 및 개인 중심의 실용성 중시: 현재 평균 면적보다 넓은 주택(약 38㎡, 방 2개) 선호도가 높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이 분리된 주택 설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보다는 수납공간, 빌트인 가전, CCTV, 엘리베이터 등 개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용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과 주거 안정성 확보: '주거비용'과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전세형 주거 모델과 함께 현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장기 거주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정책의 연계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