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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공사비 / 기성고 비율 공제] 선급 공사비는 기성고 비율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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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공사비 #선금 #선금공제 #기성고대금
도급인이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할 때 선급 공사대금 전부를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금을 안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yerjena/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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