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으로 만든 공범이다!

Описание: 21051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으로 만든 공범이다!

-노동자를 죽인 살인자, 현대제철 사업주는 즉각 구속하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동일·유사 설비에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체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현대제철의 안전보건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진단을 포함할 종합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라!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기본은 노동자 참여다.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간부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당시 함께 근무한 노동자 뿐 아니라 동일 부서, 동일 작업 전체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포함)에 대한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를 보장하라!

금속노조는 10일(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앞에서 지난 8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으로 만든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제철 중대재해 및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8일 21시 34분경, 당진의 현대제철의 1열연공장에서 만 43세의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협착으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보장된 기본적인 방호조치나 출입금지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현대제철의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것이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해당 설비는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 센서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제대로 되어 잇지 않았다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노조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망사고는 현대제철 사측이 노동자들의 위험요인 지적과 개선요구를 회피한 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 작업을 방치했기에 발생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현대제철에 의한 노동자 살인으로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자신들이 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까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제철 사측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이와 같은 행태가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하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①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에 따라 동일·유사 설비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전반적인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 할 것.
③ 현장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참여를 보장 할 것.
④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직접 목격자뿐 아니라 동일 부서, 가열로 작업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해 상담 및 치료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일벌백계를 위해 계속된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는 현대제철의 사업주를 구속 처벌 할 것

아울러 노조는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며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으로 만들고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자리에서 노조는 작업중지 및 해제 기준에 따라 동일·유사 설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것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했지만 노조는 메뉴얼에 따라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작업중지가 우선이라며 항의했다. 그 외에 안전이 명확히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할 것, 현대제철 사업주 구속, 특별감독 실시, 전체 시스템 진단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 실시 (안전보건공단 실시),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시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세종충남본부 참여, 트라우마 치료 등 즉각적인 필요 조치 시행 (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직접 목격자 뿐 아니라 동일 부서, 가열로 작업자 등 대상을 확대해 사고영향력 조사 및 영향이 있는 경우 상담 및 치료 등 빠르게 조치할 것, 트라우마 조사 및 치료 시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시킬 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