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에 거액 뜯어낸 지인…대법 "일부 다시 판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이민우에 거액 뜯어낸 지인…대법 "일부 다시 판단"

그룹 신화 출신 가수 이민우 씨를 가스라이팅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 작가가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 씨에게 검찰 인맥이 있다는 등의 말로 속여 2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 씨가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 뿐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가스라이팅 #사기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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