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심사숙고 부탁"…대법관 임명제청은 아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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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끝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우려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여당의 '사법 불신'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도 시작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낸 첫 입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이 법안들을 밀어붙인 이유인 '사법 불신'에 대해선 개선할 점은 있겠지만 동의할 순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조사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140여개국 중 19위에 해당된다는 등의 통계와 국내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없이 제도를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 사법불신이 짙어진 점을 언급하며 법관의 중립성과 이를 통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노태악 / 대법관] "제도가 불신받고 권위가 상처받는 시대에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합니다."
노 대법관 퇴임으로 14명의 대법관 중 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4명의 대법관 후보 선정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선 대법원과 청와대 물밑 조율이 안 돼고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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