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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12억→8억" 비과세 기준이 바뀝니다.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신호
Автор: 싹풀TV 이승희세무사
Загружено: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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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에서 주최한 국회 좌담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낮추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1주택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인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구조 전반을 다시 짜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현실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가액비율이 100%로 복귀한다면, 시세 20억 원 아파트의 경우 연간 약 1,000만 원 수준의 보유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약 83만 원에 해당하는 부담입니다.
앞으로는 양도세 절세 전략만이 아니라 보유세와 상속세까지 포함한 장기 자산 전략 재설계가 필요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 1주택 실거주자,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양도소득세 #싹풀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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