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선처 가능할까요?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의 신경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만일 충동적으로 몰카 촬영을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영상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영상속 이야기는 로앤퍼스트 공식 블로그에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kyblu2180/223...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kyblu2180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네이버 플레이스 :
https://naver.me/GcjK7ZRP

본 영상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영상내에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담예약은 유선전화 02-3472-1112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