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부부, 구치소서 설맞이…이틀 뒤 내란 재판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 설 연휴도 구치소 독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나홀로 재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진행되는데요.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선고가 진행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1-1]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판결 선고일은 2월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면서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 핵심 전제 조건인 만큼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질문 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나란히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공휴일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도 가족이나 지인도 면회할 수 없죠?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변호사 접견도 불가능한 건가요?

[질문 4] 설 연휴 전에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요. 갑자기 도시가스가 끊긴 것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밸브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터 하실 텐데요. 알고 보니 이웃 주민이 일부러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거라면서요?

[질문 5] 옆집에 사는 이웃이 둔기 위협에 이어 벽간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보상 금액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각서가 효과가 있나요?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담보 명목으로 이웃의 지갑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6] 의류 매장서 옷을 훔쳐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팔려던 30대가 잡혔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거래 장소에 옷을 사러 나온 사람이 의류 매장 주인이었다면서요?

[질문 7]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원 확인을 위해 다가간 순간, 피의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급출발시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차에 매달린 채 10여 미터를 끌려가 타박상까지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절도죄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되나요?

[질문 8] 설 명절 연휴 중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보면 다음 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귀성·귀경길을 나눠 보면 귀경길 위험이 더 크다고 해요?

[질문 8-1] 성묘 중에 마시는 음복 한 잔이라도 괜찮다고 무시해선 안 되죠?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