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 사고] 보험처리는 합의가 아닙니다! / "저 무조건 실형이겠죠?"
Автор: 법률은 충만
Загружено: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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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intro
00:19 상담자 질문
01:54 변호사 답변
02:39 앞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06:09 아웃트로
★상담자의 질문
2016년 단순음주:벌금300만원
2018년 단순음주:벌금500만원
2024년8월10일 음주상태로 약 20km 주행 중 신호대기에 졸다가 앞차 뒷범퍼 박음. 실기스도 안 날만큼 살짝쿵...바로 옆으로 정차한 후 보험사 부르자 하고 상대측에서 경찰에 신고, 경찰와서 누가 사고냈는지 물어보고 저라고 하니까 술 드셨냐 물어봐서 이실직고함.
음주측정 0.194 이때 제가 물을 안 마신 것 같은데, 바로 불었던 것 같고 백프로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조사받을 때 까지도 큰 사건인지도 몰랐고요, 조사 다 받고 지인들한테 물어볼 때 보험처리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그게 합의라고 해가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일하고 지냈는데 검찰송치 문자 우편이 안 오길래 경찰사건 조회해보니까 죄명이 나오더라고요.
죄명보고 이게 뭐지하고 위험운전치상. 검색해보니 와... 엄청 큰 죄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경찰서 가서 피해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합의보려고 한다니까 어차피 검찰송치 보냈는데 뭐 하러 합의보려 하시냐 하길래 벙쪄서 검찰송치 연락도 안 왔고, 우편물도 안 왔다니까 그때서야 형사 사건번호 주더라고요. 피해자 번호는 줄 수 없다 하고 보험사에서도 안 알려주고. 바로 킥스 검색해보니까 벌써 검사 결과처분 두 개 다 불구속구공판 뜨더라고요. 이거보는 순간 멘탈 나가서 이젠 끝이구나 생각 들었어요. 직장도 여자친구도 다 슬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 하나로 다 허물어지니 살고 싶은 의욕도 그닥... 삶 자체가 의미 없어지네요. 이번 사건으로 실형 얼마나 받을까요?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의 답변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4년 8월 3차 적발된 사건 같습니다. 농도는 0.194%이고, 사고가 있었는데, 대인치상이 들어가서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하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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