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선배 강제추행, 증거없이 고소 가능할까?
Автор: 신경철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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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의 신경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CCTV 가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해 보았습니다.
공공장소의 경우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 (블로그 사례의 경우처럼 캠핑장 등)의 경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증언 외에 증거가 없다면 형사 고소할 수 없을까요?
영상속의 사례는 로앤퍼스트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kyblu2180/223...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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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네이버 플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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