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갈등 증폭 [말하는 기자들_건설부동산_0117]

Описание: 정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리모델링 단지에는 규제를 강화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60개 단지, 40만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재건축으로 선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대치2단지 일부 소유자들은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 리모델링 조합도 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조합 해산을 두고도 진통도 예상됩니다. 재건축으로 선회하기 위해선 기존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데 일부 소유주가 이를 거부하면 해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도 이번 정부 발표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방침으로 굳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지요.

'필로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단지들이 추가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큰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

#재건축규제완화 #리모델링철회 #조합해산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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