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첫 공판..."거부 아닌 호소"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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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거부 아닌 호소"
한덕수, 법정구속 뒤 추가 기소 사건으로 재판 출석
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 혐의
[앵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호소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한 전 총리도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다툽니다.
[한덕수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2024년 12월, 대국민담화)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는 등 헌법재판 절차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상기하며, 헌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호소한 것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일 뿐, 특검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부 헌법재판관만 임명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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