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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레깅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 불기소처분
Автор: 대전변호사'철변'
Загружено: 2022-01-22
Просмотров: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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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10.8676.4080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김철민입니다.
최근 레깅스가 일상복 수준으로 유행을 하고 있지요. 레깅스를 입고 등산까지 다닌다고 해요. 그러나 이를 몰래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a.k.a 카촬죄) 성립합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을 좀 멀리서 전신샷으로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사관님들이 사진을 확대해서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을 몰래 찍는 행동 자체는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안에 따라서 징역, 벌금,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벌이 존재합니다.
#대전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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