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민법 개정안 완벽해설! part.1 헌재결정이 반영된 부분은 ?
Автор: 법선생TV
Загружено: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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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샘입니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6년 초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며 시청자분들의 걱정이 크셨을 텐데요.
드디어 2026년 2월 12일, 유류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부모를 학대한 자녀나 배우자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효도한 자녀가 받은 재산을 유류분 소송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율샘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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