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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유치장 가두려 해도‥잠적하면 무용지물?! (2022.03.26/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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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은 법원 직권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조치나 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그냥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 이런 제재 조치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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