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간음죄의 위계 의미 사건 [20.10.15.자 판례공보(형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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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판례변경)
적용법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36세)은 14.7월 채팅앱으로 14세 피해자에게 고2라고 속이고 사귐
피고인은 14.8. 피해자에게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다”고 거짓말
피고인은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하면 된다’고 말함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함
피고인은 자신이 그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간음함
문제제기의 이유
종래 대법원 판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이고,
그와 관련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는 아님
대법원의 판단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인정됨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경위,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무의 활용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상했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간음시, 위계간음 인정하지 않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위계간음 인정하지 않음
거짓말과 성관계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함
판례변경된 것을 꼭 기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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