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보상 어쩌나".. 전주시 '정부 도움'에 숨통 | 전주MBC 26031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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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복원을 추진 중인 후백제 도성, '종광대'.

막대한 사유지 보상비 문제가 그동안 이 사업의 걸림돌이었는데요,

중앙정부 도움으로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백제 유적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개발계획이 무산된 종광대 부지입니다.

전주시는 이곳에서 도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파트 조합에 대한 사유지 보상 문제가 남았습니다.

합의한 보상 금액은 1,095억 원.

지방채가 6천억대로 불어난 빈약한 곳간 사정을 고려하면 전주시가 감당하기 곤란한 액수인데, 결국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노은영 /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종광대가)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사실상 ‘구원투수’ 역할을 맡는 구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먼저 종광대 부지를 약 720억 원에 사들인 뒤, 그 땅값을 전주시가 약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당장 막대한 보상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LH가 땅을 보유하는 동안 종광대를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입니다.

[노은영 /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사적이 지정되면 (보존사업 부담율이) 국비가 70%고, 도비 15%, 저희가 15%입니다."

나머지 370억대 보상 재원 역시 사실상 중앙정부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전주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내 한복판에 남겨둔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유지를 팔기로 했는데, 매입 주체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조수영 기자]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송천동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에는 법무부 산하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각 동의 절차를 앞둔 시의회에서는 에코시티 부지 매각 대금을 해당 지역과 거리가 먼 사업에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만약 국가 사적 승격이 불발되면 도지정 문화재인 만큼 전북도와 비용 분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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