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와 상간녀 소송

Описание: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적 절차가 가해자의 방패가 되고,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종교계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른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의 이름을 빌린 최악의 2차 가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득신 변호사 주요 프로필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공학석사, 공학박사 수료)
-서울대 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13기 수료)
-연세대 상남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3기 수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안동지청, 부천지청 등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댓글조작사건 특별검사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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